트럼프 대통령, EU 농산품 시장개방 확대 관철시킬 것

트럼프 대통령, EU 농산품 시장개방 확대 관철시킬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화) 트위터를 통해 현재 EU와 통상현안에 대하여 협상하고 있으며, EU의 농산품 시장개방 확대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언급

- 이는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EU를 최종적으로 면제할 경우에 한해 미국과 통상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는 EU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Emmanuel Macron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프랑스와 통상현안을 직접 협의하고 싶다고 밝혀, EU 전체가 아닌 개별 회원국과의 무역협상을 희망한다는 점을 재차 언급

-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독일 Angela Merkel 총리와의 회담에서 독일과의 무역협상 추진을 11차례 언급, 이에 Merkel 총리가 통상협상 권한은 EU에 있으며 각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무역협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한바 있음

- EU는 농산품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미국의 클로라이드 세척 닭고기와 호르몬 투약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미국에 수차례 전달

- 다만, 미국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 할당량 상향조정 또는 EU와 미국간 위생검역 관련 규정의 상호조화 등을 제안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분석

o 한편, EU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집행위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관세에서 EU를 확정적으로 면제한다면 미국과 무역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

- EU의 對미 수출 철강품목은 주로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미국에 덤핑 수출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EU가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의 원인이 아니며 (중국산)철강의 우회수출국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EU에 대한 철강 관세면제의 당위성을 설명

- 또한, 집행위가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위해 월별 철강 수입 통계를 면밀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5월 하순 경 잠정평가보고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