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민감 농산품 '수입총량제' 주장, 이사회 FTA 협상권한 위임 지연

佛 민감 농산품 '수입총량제' 주장, 이사회 FTA 협상권한 위임 지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호주, EU-뉴질랜드 FTA 협상에 대한 EU 이사회의 협상권한 위임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이유로 프랑스가 주장하고 있는 민감 농산품에 대한 '수입총량제(global envelope)'가 원인으로 지목

- 프랑스는 민감 농산품의 경우 EU가 체결하는 각각의 FTA 협정을 상호 연계, 특정국과의 FTA 협정에서 민감 농산물 시장개방을 확대할 경우 다른 FTA 협정에서 동 품목의 개방폭을 축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 그러나, 다수의 EU 회원국은 FTA 협상에서 EU의 유연성을 제한할 수 있다며 프장스 주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5월 22일 개최될 EU 통상장관 이사회에서 FTA 협상 권한 위임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