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멕시코, FTA 현대화 '원칙적 합의'

EU·멕시코, FTA 현대화 '원칙적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와 멕시코는 지난 2000년 체결한 FTA협정을 현대화하는 새로운 협정 타결에 원칙적으로 합의

- 양측은 공산품 일부 및 기계류 관세만 폐지했던 기존협정을 현대화하여, 99% 품목의 관세를 폐지하고(이 가운데 98% 품목은 협정 발효 후 즉시 폐지), 서비스, 지리적 표시보호, 공공조달 분야 등을 추가

- 다만, 이번 협정은 EU-메르코수르 FTA 협정, NAFTA 협정 등과 비교할 때 범위가 다소 축소된 것이라는 평가

o 협상지연의 원인이던 원산지 규정과 관련 구체적 합의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그동안 EU측은 55% 이상의 EU 또는 멕시코산 부품이 사용된 경우에 협정 관세율 적용을 주장한데 비해, 멕시코는 이보다 완화된 원산지 규정을 주장했음

o 또한, 농산품 시장관련 멕시코는 EU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EU는 멕시코의 유제품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합의안 또한 아직 미공개 상태

- 한편, EU의 핵심 주장 가운데 하나인 지리적 표시보호제도에 대하여, 멕시코 정부는 미국의 반대압박에도 불구하고 340개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