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 미국의 Airbus 불법보조금 항소사건 내주 판결

WTO 상소기구, 미국의 Airbus 불법보조금 항소사건 내주 판결

- 한국무역ㄱ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이 EU에 대해 Airbus 불법보조금사건 패소에도 불구,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주 15일(화) 이전에 판결할 예정

- 미국은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스페인의 Airbus 보조금 지급이 WTO 규정 위반이라며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으며,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의 주장을 수용, 관련 보조금이 WTO 규정위반이라고 판단

- 그러나 EU가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은 EU를 상소기구에 제소. 이번 판결은 EU가 분쟁해결 패널의 보조금 지급중단 결정을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

o 이번 판결에서 미국이 승소할 경우, 미국은 Airbus의 경쟁사인 Boeing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보복관세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Boeing의 피해액이 총 70~1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음. WTO 상소기구가 최종 피해 및 보복관세 금액을 결정할 예정

o 이에 대하여 집행위는 상소기구가 EU와 미국간 Airbus 및 Boeing에 대한 보조금 관련 분쟁을 종합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

- EU는 미국의 Boeing 보조금 지급을 불법이라며 제소, 분쟁해결기구에서 승소하였으나 미국 역시 관련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EU가 상소기구에 제소한 사건의 판결은 올 연내에 발표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