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업계, Altmaier 장관의 'TTIP-lite' 제안에 반대

독일 업계, Altmaier 장관의 'TTIP-lite' 제안에 반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상공회의소연합(DIHK) 등 독일 업계단체는 Peter Altmaier 경제부장관의 EU-미국간 공산품 관세철폐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TTIP-lite'* 구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TTIP-lite(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 : EU와 미국은 2013년부터 양자간 포괄적인 무역협정인 TTIP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양자간 이견으로 2016년부터 협상이 중단, 대신 민감한 안건을 제외하고 합의 가능한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자는 의미로 ‘TTIP-lite' 사용

- 지난 5일(토) Altmaier 경제부장관은 미국과의 통상분쟁 회피를 위해 공산품의 관세철폐에 한정된 낮은 수준의 무역협정(소위 'TTIP-lite') 체결을 미국에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DIHK는 공산품 관세철폐에 한정된 무역협정은 EU와 미국간 규제조화, 공공조달 시장개방 등 양자간 실질적인 무역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 또한, 독일산업협회(BDI)도 공산품의 관세철폐를 위한 협정이 'Buy America'로 상징되는 폐쇄적인 미국 공공조달 시장의 개방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

- 미국산 축산물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 TTIP 협상 결렬의 단초를 제공한 EU 환경단체들은 공산품 한정 무역협정이 결과적으로 TTIP 체결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

- Altmaier 장관을 지지해온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 역시 관세철폐를 위한 노력은 평가하지만 비관세장벽 해소, 규제 및 표준의 조화 등이 무역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o 한편, 일각에서는 집행위가 미국과 공산품 관세철폐 협상 개시보다 향후 양자간 체결 가능한 협정의 범위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사전조사(scoping exercise)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

- 사전조사는 집행위가 EU 이사회의 협상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개시할 수 있고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대한 비판 여론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