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금융서비스 등 차기 Brexit 협상 의제 합의

EU-영국, 금융서비스 등 차기 Brexit 협상 의제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차기 Brexit 협상 라운드가 5월 9~11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EU와 영국은 금융서비스 등 주요 협상의제를 발표

- 양측이 거의 1개월 만에 합의한 협상 의제는 금융서비스를 비롯하여, 농수산업, 에너지, 운송, 통관 및 안보 문제 등을 포함

- EU의 경우 협상가이드라인에 금융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데에 반대하는 프랑스와 이를 찬성하는 룩셈부르크가 지난 3월 금융서비스를 협상가이드라인의 부속서 형식으로 포함시키는 데에 합의함에 따라 이번 협상의제에도 포함

o 영국의 금융서비스 기업들은 이른바 'Passporting' 권한을 통해 다른 EU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Brexit 이후 EU 단일시장에서 탈퇴할 경우 Passporting 권한이 인정되지 않음

- 이에 영국의 금융서비스 업계는 EU 단일시장 잔류 또는 별도의 협상을 통한 사업권 인정을 요구하고 있음

o 한편, 대다수 EU 회원국은 Brexit 이후 영국에 대한 Passporting 권한 인정에 부정적이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