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러시아산 강철 케이블에 관세를 부과한 EU법의 유효성 인정 판결 (9월 18일)

2007년도 EU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러시아산 강철 로프·케이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연방법 (Union Act) 유효성에 영향을 끼칠 아무런 법적 이유가 없다고 판결

2011년, 러시아 기업 Severstal-metiz (SSM)의 불가리아 공장 대표 Valimar는 불가리아 세관 당국 (Nachalnik)에 러시아산 케이블을 수입할 때, 정당한 근거 없이 관세를 지급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세관 당국이 동 요구를 기각한 이후, Valimar는 바르나 (Varna)행정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됨. 이후 Valimar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했으며, 항소가 받아들여짐

Valimar에 따르면, 2007년 규정(Council Regulation No 1279/2007)이 무효하므로 동 규정에 의해 부과된 SSM에 대한 반덤핑 관세 9.7%는 지불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

- 상기 2007년 Regulation은 2001년부터 검토에 착수된 것으로 2001년도와 2007년도의 반덤핑 마진 계산법이 서로 상이하며 Valimar는 이러한 이유가 규정을 무효화 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주장

- 불가리아 최고행정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동 문제에 대한 판단을 의뢰

유럽사법재판소의 preliminary ruling(EU 법 해석에 관한 판단)에서 사법재판소는 상기 다른 계산법의 사용이 2007년 Regulation을 무효화할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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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스위프트(SWIFT)에서 러시아 제외 촉구

오늘 (9월 19일), 유럽의회는 EU가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제외시킬 것을 촉구

-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추가적 제재의 일환

하지만 스위프트 시스템은 이에 대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EU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차별이라며 동 제안을 반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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