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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_Hot-line <제69호>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4-09-19 00:07
조회
1268

KBA Europe
<제69호>
[2014. 9. 18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KBA Europe

유럽사법 재판소, 수화물 추가 요금에 대한 항공사 권리 인정

9월 18일, ECJ (European Court of Juctice), Veuling 항공사의 체크인 수화물에 대한 추가 요금 부담을 금지하는 스페인 법에 제동

ECJ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공권 이외의 추가비용 없이 항공사가 승객과 그 수화물을 운송해야 한다는 입법은 EU법에 어긋난다고 판시

2010년 8월, Vueling은 La Coruna에서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스페인 여행객 Arias Villegas에게 수화물 가방 두 개에 대해 40유로 부과하자 이에 항의하여 소비자 보호기관에 이의를 제기함

- 이에 소비자 보호기관은 Vueling에 대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라는 명목으로 과징금 3천유로 부과한 바 있음


상세정보 : 첨부파일 참조

EU 재무장관회의, 경제성장 가속을 위한 투자 제안 요청

EU 재무장관회의, 집행위와 유럽투자은행 (EIB : European Investment Bank)에 유럽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투자계획 마련을 요청

10월 14일 개최될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동 제안과 관련된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 논의 할 예정

- 회의에서 다루어질 의제로는 신임 집행위원장인 Jean-Claude Juncker가 약속한 3000억 유로 규모의 public-private 투자계획 등이 유력

- 또한 Mateusz Szczurek (폴란드 경제부장관)이 제안한 유럽 투자펀드로 운용되는 기간시설을 위한 7000억 유로 상당의 투자계획도 의제로 채택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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