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스마트 카드 칩 생산기업에 담합 과징금 138억 유로 부과

카르텔을 금지하는 EU법을 위반한 Infineon, 필립스, 삼성, Renesas에 과징금 부과 (삼성 3500만 유로, 필립스 2000만 유로, Infineon 8200만 유로)

- 상기 기업들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 사이, 양자 접촉을 통해 가격, 고객정보, 제품 성능, 미래 시장 등 민감한 정보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며 담합

- 카르텔의 존재 사실을 EU 집행위에 가장 먼저 밝힌 Renesas (Hitachi and Mitsubishi) 는 EU 집행위의 2006 Leniency Notice 에 따라 100% 과징금 면제 혜택

- 삼성은 카르텔 조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30%의 과징금 감면 혜택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집행위, 해양 기기 관련 EU Directive 96/98 개정을 위한 Directive 2015/90EU 발표

동 지침의 개정을 통해 기존 1996년도 지침의 이행 강화, 규제의 간소화 세계적 해양 표쥰에 일치하기 위함으로, 201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됨

동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3가지

- 전자태그 및 전자 휠마크 도입

- 국제해양기구 표준 도입을 통한 EU 행정규제 간소화와 국제규범과의 조화

- 생산자, 수입자 및 유통업자의 의무 및 시장 감독과 관련된 기존 지침의 미비점 보완

링크

- Directive 96/98

- Directive 20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