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미나마타협약)에 관한 비준 및 실행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 시작

동 협약은 2013년 10월 체결되었으며, 수은으로 인한 건강 및 환경오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은의 단계적 사용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 수은은 플라스틱산업, 온도계, 배터리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며 강한 독성성분을 지니고 있음

EU는 동 협약과는 별개로 수은의 사용 규제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 수은 무역과 제품 등에 대한 규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하기 분야에 대한 EU 법률과 미나마타협약 사이에 불일치 측면이 있어,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게 됨

- 미나마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부터의 금속 수은 수입제한

- 수은을 포함하고 있는 특정제품 수출 금지

-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수은 사용 가능여부

- 수은이 사용되는 특정 제조과정에 대한 제한

- 영세 소규모 금채광에 있어서의 수은 사용 가능여부

온라인 공청회는 시민, 공공기관, 기업, NGO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공청회 의견은 미나마타 협약 비준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온라인 공청회는 2014년 11월 14일 까지 진행됨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