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식품·사료용 GMO 작물 사용에 대한 회원국의 폭넓은 자유권 부여

22일 채택된 집행위의 신규 법안은 EU 차원에서 허가된 GMO 작물을 EU 회원국이 자국영토 내에서 식품 또는 사료로써 사용을 제안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

동 법안의 EU의 단일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정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는 GMO 작물 사용에 대한 회원국의 결정권과 EU의 단일 위험관리 시스템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

단, 회원국이 자국내에서 EU 차원에서 허가된 GMO 작물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 적법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집행위, 17종의 GMO 작물 승인 및 2종 GM카네이션을 수입 허가

24일 집행위는 신규로 10종의 식품 및 사료 GMO 작물 사용을 승인하고 7종의 기존 작물의 승인을 갱신. 또한 2종의 GMO 절화(Cut flower) 수입을 허용

- 동 승인은 재배까지 포함된 것은 아님

동 승인은 10년 간 유효하며, 승인된 GMO 작물로 가공된 제품들은 EU 라벨링 및 이력추적관리 법령을 준수해야 함

신규 승인 작물 : MON 87460 옥수수, MON 87705 대두, MON 87708 대두, MON 87769 대두, 305423 대두, BPS-CV127-9 대두, MON 88302 유채, T304-40 목화, MON 88913 목화, LLCotton25xGHB614 목화

갱신된 7종 : T25 옥수수, NK603 옥수수, GT73 유채, MON 531 x MON 1445 목화, MON 15985 목화; MON 531 목화, MON 1445 목화

2종 GM 절화 : ne IFD-26407-2, line IFD-25958-3 카네이션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집행위, Gazprom에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혐의의 심사보고서 송부

집행위는 Gazprom의 중동부 유럽가스시장 내 일부 상관행이 EU의 경쟁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Gazprom에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을 송부

구체적으로는 가즈프롬이 중동부유럽 가스시장을 분할함으로써 회원국내 가스 공급자가 국경을 넘어 가스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Gazprom이 회원국간 불공정한 가격책정이 가능토록 하는 등 EU 경쟁법을 위반하였다는 것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