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베트남 자유무역협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
집행위가 작성하고 유럽의회 통상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3월말 12차 EU-베트남 자유무역 협상에서 최종 협상타결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힘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분야는 협상이 마무리 되었고 나머지 분야는 기술적 합의에 근접했다고 기술
- 상품 무역에 관한 부분은 협상이 마무리 되었으며, 의약품에 대한 비관세장벽 협상 역시 마무리 됨
- 원산지 원칙, 원산지 증명 방법, 위생 검역 방법 및 자동차 등은 기술적 협상 타결에 근접
동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EU측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베트남 정부가 동 협정 발효후 최대 10년 내에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기로 한 것을 제시
- 일부 농산품 (달걀, 소금, 설탕, 담배잎)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관세율 할당 제도가 인정될 예정
또한 동 보고서는 서비스 분야 중 전기통신, 컴퓨터, 금융·우편제도에 대한 규제에 양측이 합의에 이르렀고 그 결과는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
- 다만 서비스 분야 중 국내규제조치, 전자상거래와 해상운송에 대한 규정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마무리 단계에 진입
한편, 동 보고서는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양측이 커다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적시.
- 양측은 투자자유화와 시장접근 등의 정의와 범위를 좁히기는 했으나 투자자보호에 대한 개념적인 불일치에 직면
기타 분야중 EU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EU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양측 의견 불일치 항목이 44개에서 21개로 줄어든 것.
양측의 13차 협상은 6월 초,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
3월 및 1/4분기 승용차 신차 등록대수 각각 10.6%, 8.6% 증가
올 3월 EU의 승용차 신차 등록이 19개월 연속 증가세(+10.6%)를 기록.
동 평가보고서는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ESAs)와 European Systemic Risk Board(ESRB)의 보고서로 구성됨
- 이는 지난 2014년도 3월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로 총 1,604,107대에 해당
- 프랑스(+9.3%), 독일(+9.0%), 영국(+6.0%) 등 주요시장에서 전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스페인(+40.5%) 및 이탈리아(+15.1%)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올 1/4분기 승용차 신차 등록은 8.6%증가하여 총 3,527,704대 기록
- 모든 주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증가. 국가별로는 스페인(+32.2%), 이탈리아(+13.5%), 프랑스(+6.9%), 영국(+6.8%) 및 독일 (+6.4%) 등
* 출처 : European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ACEA)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U, 중국산 솔라글라스(solar glass)에 대하여 반덤핑 확정 관세 부과 (2015. 4. 14)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588 of 14 April 2015 amending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47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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