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EU 회원국, ‘메이드 인 유럽’개념 도입에 신중할 필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대부분의 EU 회원국이 ‘메이드 인 유럽’개념 도입은 전략적 산업에 한정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EU 집행위가 12월 10일 산업가속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발표 시 처음으로 ‘메이드 인 유럽’의 개념을 정의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18일 개최한 경쟁력·성장 관련 고위급 실무그룹 회의에서 대부분의 회원국이 제한된 전략적 분야에 집중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남
일부 회원국은 ‘메인드 인 유럽’ 개념이 단순한 우대 조항을 넘어 산업 보호 및 육성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보다 야심찬 규정 마련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집행위의 공공조달지침 개정 추진과 WTO 규정과의 정합성 논란 지속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2기 출범 당시 공공조달지침 개정을 통해 특정 산업부문에서 유럽산 제품에 대한 우대조치를 포함할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유럽산 제품 구매(Buy European)’ 또는 ‘메이드 인 유럽’개념은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과 대규모 방위산업 대출계획 등 주요 정책안에 반영되었음
그러나 통상총국의 루비나치 부총국장은 20일 개최한 무역정책의 날 행사에서 ‘현행 현지생산 요건은 WTO 규정상 불법일 뿐 아니라 과거에도 산업 보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메이드 인 유럽’개념의 WTO 규정과의 합치 가능성이 논란으로 대두
루비나치 부총국장은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에서와 같이 기술별·산업별 회복력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합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집행위는 현재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현지생산 요건을 설계하기 위해 집중 검토 중이며, 산업 발전 효과를 높이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언급
배터리, 수소 등 녹색기술 분야 산업단체는 집행위에 야심찬 규정 마련을 촉구하며 이는 자국 산업을 구제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