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역내 합금철(Ferroalloy) 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자유무역을 주창해 온 EU는 역내 산업기반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 무역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
EU는 철강 산업에 필수인 합금철*에 대해 유형별로 수입 쿼터제(TRQ, Tariff Rate Quotas) 를 적용하고 무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과거 3년 대비 25% 축소하고 쿼터 초과분에 대해서는 EU 가격에 따른 변동 관세를 부과
*합금철(Ferroalloys)는 철(Ferro)과 다른 원소들을 결합시켜 만든 합금으로 철강 제조에 필수 원자재로 철강의 성능, 성질,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함
EU 집행위는 ‘24년 12월부터 합금철에 대한 세이프가드 검토를 위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글로벌 과잉생산, 타 국가의 수입 제한, 전반적인 관세 인상으로 인해 EU로 유입되는 특정 합금철의 수입이 증가했으며 EU 기반 합금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결론
동 조치는 11월 17일부터 발효되어 향후 3년간 시행
지속적으로 보호 조치를 요구해 온 프랑스는 산업주권(Industrial sovereignty)을 명분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등 17개국과 연합해 동 조치의 도입을 주도
독일은 EU 최대 철강 산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비용 상승을 우려하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자유무역 지지 국가들과 연합해 동 조치를 반대
이는 작년 중국 전기차 보조금 조사(EV 보조금 반덤핑 조사) 당시에도 독일이 보복 우려로 반대했지만, 프랑스가 밀어 붙여 조치가 통과된 흐름과 유사
독일 철강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브뤼셀에서 통상정책 아웃라이어(outlier)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EU 정책 방향 설정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
EU 철강업계 “공급망 안보를 위해 유럽산 합금철 보호 필요” 주장
유럽 철강업계는 건설·국방·자동차와 풍력 등 녹색에너지 산업용 고급 철강 생산을 위해 역내 합금철 공급 확보가 필수라고 주장
합금철 생산업체 Ferroglobe는 “에너지 비용 급등과 중국,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의 저가 공세로 파산 직전의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설명하며, “유럽은 스스로 방어해야 하며, 강철·알루미늄 없이 재무장(remilitarization)할 수 없다”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