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EU 반도체법(Chips Act) 2.0에 대한 우려 제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반도체법 목표 미달…시장점유율 3년간 9% 정체
EU는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 구축 및 강화, 공급 안정성 및 복원력 확보,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점유율을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 시장 점유율은 9% 수준에 불과
반도체 ‘최초시설(FOAK, first-of-a-kind)’에 대한 인허가·보조금 완화 등 유연한 지원을 약속했으나, 실제 투자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TSMC는 독일에 반도체 공장 건설에 착수했으나, 미국 내 공장 규모에 비해 작은 편이며, 인텔은 재정난으로 독일과 폴란드에 계획했던 반도체 공장 건설 프로젝트 철회를 공식 발표함(7.24)
집행위원회, 2026년 1분기 내 EU 반도체법 2.0 제안 예정이나, 첨단 반도체 위주 편중 비판 제기
미국은 올해 초 네덜란드 ASML의 대중 수출 차단을 요구와 함께 특정 EU 국가에 AI용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이에 다수의 유럽의회 의원은 3월 집행위에 현실적인 지정학 전략을 반영한 두 번째 반도체 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
이에 10월 말 수석 부집행위원장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은 AI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역량 확보를 위한 반도체법 2.0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전략에는 재고 비축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함
9월 말 네덜란드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넥스페리아(Nexperia)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이후, 미·중 양국은 넥스페리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각각 단행하며, 유럽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리스크가 실체화됨
* 중국 윙테크(Wingtech) 소유의 네덜란드 네이메헌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제조사로, 주요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
관련 전문가들은 반도체칩 공장에 대한 보조금 지원보다 설계·소재·패키징·조립 등 전체 공급망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 산업 전반이 범용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동차 한 대를 제조하는 데 수백 개의 범용 반도체가 필요한 실정
유럽 외교관계위원회(ECFR)의 키아라 말라폰티(Chiara Malaponti)는 AI 반도체 중심 논의에서 벗어나 범용 반도체 중심의 공급 안정성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며, EU는 공급망 전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