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을 통한 우크라이나 지원, 벨기에 및 슬로바키아의 반대로 교착 상태 지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1,400억 배상금 담보 대출 협의, 벨기에의 재정보증 요구와 슬로바키아 반대로 합의 지연
EU집행위는 동결 러시아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담보 대출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단기 재정난을 해소하고, 전후 복구 자금을 선제 확보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
벨기에는 자국 내 동결된 러시아 국유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 EU 회원국들의 재정 보증을 요구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총리는 우크라이나 군사비로 사용될 자금을 위한 법적 또는 재정적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힘
피초 총리의 발언은 EU 내 친러 성향 회원국들이 러시아 제재 재승인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벨기에 또한 이러한 위험성을 문제로 제기
EU집행위는 러우 전쟁 종식 후 우크라이나 배상금 지급 전까지 자산을 유지할 법적 장치 마련 중
현행 제도는 법적 기반이 부족해 제재 재승인 절차(6개월 주기)에서 슬로바키아나 헝가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동결 자산이 러시아로 반환될 위험이 존재
EU집행위·EU경제·재무이사회(ECOFIN), 대체 재원 검토 및 국제금융기관 연계 추진
EU 재무장관들은 이달 브뤼셀에서 열리는 EU경제·재무이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의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재논의할 예정
EU집행위는 벨기에와 슬로바키아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회원국 개별 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체 재원 목록을 마련 중
일부 회원국의 국내 승인에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12월 중순 EU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시기적으로 지원이 지연될 가능성 제기
국제통화기금(IMF)은 우크라이나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추가 대출 승인 조건으로 제시하고, 배상금 담보 대출의 실행 여부를 재정 안정성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보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