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2030년 에너지 효율 목표 13%→14.5%로 상향조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4대 주요 정파그룹*은 11일(월) EU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의 2030년 에너지효율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추가 수정안을 공동으로 제안

* 국민당그룹(EPP), 사민당그룹(S&D), 유럽개혁그룹(RE) 및 녹색당그룹

EU 집행위는 작년 7월,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 9% 달성 목표의 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전쟁 발발 이후 금년 5월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연내 2/3 감축하기 위한 이른바 'REPowerEU'를 발표, 에너지효율 목표를 9%에서 13%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이번 유럽의회 합의안은 에너지효율 목표를 EU의 2020년 '참고 시나리오(reference scenario)' 대비 13%에서 14.5%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 총소비를 7.4억 Mtoe(석유환산메가톤), 1차 에너지 소비를 9.6억 Mtoe 감축하는 내용

* 이는 2007년 참고 시나리오상의 2030년 에너지 총소비(final energy consumption) 대비 40%, 1차 에너지 소비(primary energy consumption) 대비 42.5%를 감축하는 것에 해당

또한,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솔선수범을 위해 각 회원국 공공기관에 대해 2%의 에너지 소비를 매년 절감토록 의무화, 집행위가 제안한 1.5%에서 0.5% 포인트 상향조정

유럽의회 정파 간 합의안은 에너지효율 목표 달성에 회원국의 독특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회원국 자율에 맡김

이에 따라, 2028년 중반까지 에너지 절감 의무의 1/3을 화석연료 절감을 통해 이행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 개보수 요건 등의 선택도 회원국에 정책적 유연성을 부여

다만, 각 회원국은 구속력 있는 2030년 에너지효율 기여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대기업은 4년에 1회 에너지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감사내용에는 법적 구속력이 부여됨

한편, 합의안은 9월경 유럽의회 본회의 토론 후 표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의회가 입장을 확정하면, 6월에 입장을 확정한 EU 이사회와 타협안 협상을 개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