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메타의 EU 개인정보 이전 금지...페이스북 등 서비스 중단될 수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DPC)는 7일(목) EU 회원국 관계 당국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의 미국으로의 EU 개인정보 이전 금지 방침을 통보

이번 아일랜드 DPC의 결정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근거, 메타의 이른바 표준계약조항(SCC)을 통한 미국으로의 EU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한 것으로 주목됨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가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s)'를 무효화함에 따라, 메타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표준계약조항에 이용, 미국으로 이전하고 있음

DPC의 결정은 메타의 개인정보 이전 마지막 법적 근거를 무력화한 것으로, 메타는 EU 역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DPC의 결정은 EU 회원국 정보보호당국회의에서 확정 여부가 결정되며, 확정되면, 향후 표준계약조항에 근거, 개인정보를 이전해온 업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

한편, EU와 미국은 지난 3월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에 관한 정치적 차원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이후 협상이 중단된 가운데 연내 협상 타결은 쉽지 않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