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원자력과 가스 친환경 산업으로 최종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6일(수)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집행위 이행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찬성 328에 그쳐, 법안 부결*에 실패

* 2021년 12월부터 기 발효한 텍소노미 규정 도입 당시, 논란이 되던 원자력과 가스의 친환경성 여부를 추후 집행위 이행 입법으로 확정키로 결정. 집행위는 올 초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이행 입법을 제안. 유럽의회가 집행위 법안 부결을 위해 총 353명의 찬성이 필요한 가운데 328명 찬성으로 부결에 실패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최종 확정함에 따라, EU 이사회에서 이행 입법 반대 회원국이 20개국에 이르지 못하면 법안은 발효됨, 다만, 20개 회원국의 반대 도출이 어려운 점에서 사실상 이사회의 법안 부결은 쉽지 않을 전망

이에 대해 룩셈부르크와 덴마크는 유럽의회 결정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집행위 이행 입법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을 표명

유럽의회 녹색당 그룹도 원자력과 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지정한 것은 '미친 짓'이며, 이번 결정으로 EU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이 수년간 연장될 것이라며 비판,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언급

반면, 파스칼 칼팡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2030년까지 석탄을 대체하는 가스 프로젝트만이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되고,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 및 투명성 요건이 부과될 것이라며 과도기적 에너지원으로 가스 등의 친환경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원자력 유럽(Nuclear Europe)'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한 이번 결정이 과학적 근거에 기초, EU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