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비중

EU,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비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집행위원장간 무역협상 합의에도 불구, EU 집행위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앞서 두 정상은 EU-미국간 무역협상 개시와 협상 진행 중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방의 선언으로 파기될 수 있는 불안한 상태

- 특히,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이 EU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언급함에 따라 EU는 미국이 언제라도 합의를 파기하고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독일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자동차 분야 포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집행위도 장기적으로 자동차가 무역협상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

o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정치적 결정뿐만 아니라 NAFTA 재협상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유에서도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

- Chad Bown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NAFTA 원산지 기준으로 50% 이상 미국산 부품 사용을 주장하는 등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를 요구함으로써 완성차업체의 생산라인 미국 이전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

- 그러나,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2.5%에 불과해 완성차업체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생산설비 이전보다는 관세를 감수할 가능성이 높아 자동차 관세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

o 한편,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 제한)에 의거 자동차 관세부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美 상무부는 NAFTA 재협상 및 EU와의 무역협상 개시 합의 등을 이유로 보고서 발표를 당초 8월말보다 상당기간 연장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