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 딜 브렉시트 대응책 발표

영국, 노 딜 브렉시트 대응책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ㅇ 영국 정부가 오늘(23일) 노 딜 브렉시트 시나리오에 대비, 시민과 산업계를 위한 대응책을 발표

- 대응책은 의료 및 의약품 규정, 무역, 뱅킹 및 보험 서비스, 에너지, 농업 보조금, 대학 연구 및 담배 규정 등 25개의 분야를 다루고 있음

- 여러 분야에서 노 딜 브렉시트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비즈니스계에 불필요한 요식행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EU와의 교역에 있어서 통관 및 세관신고와 관련된 각종 시스템 마련 등이 비용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언급

- 북아일랜드와 관련, 노 딜 브렉시트의 경우라도 벨파스트 협정은 유지될 것이며 영국은 북아일랜드의 이익 방어을 위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 의약품의 경우, 영국은 EU내 허가된 의약품 및 의료기를 계속해서 인정할 것이나 의약 안전성에 대한 정보 교환은 중단될 것이며, EU의 담배 규정 역시 영국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고 설명

- Dominic Raab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노 딜 브렉시트의 경우라도 “기회”는 있다며 EU규제로부터 해방, 독자적인 무역정책 및 이민정책 수립, EU 예산분담금 납부 중단 등을 언급

- Keir Starmer 노동당 브렉시트 대변인은 ‘협상 도출 기한을 8주 앞둔 지금 정부는 이런 불확실한 대응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영국을 위한 건설적인 브렉시트 협상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비난

- 한편, 오늘 발표된 대응책은 전체 대응책의 약 1/3 정도로 추가 대응책이 9월 말 이전 발표될 예정

ㅇ 노딜 브렉시트 대응책 전문 :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governments-preparations-for-a-no-deal-scenario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how-to-prepare-if-the-uk-leaves-the-eu-with-no-d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