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무장관의 對미 영향권 탈피 및 국제질서 재편 주장 논란

독일 외무장관의 對미 영향권 탈피 및 국제질서 재편 주장 논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의 Heiko Maas 외무장관이 독일의 미국 영향력 탈피 및 새로운 국제관계를 정립하자고 주장, 논란을 낳고 있음

- Maas 외무장관은 21일(수) Handelsblatt紙 기고를 통해, 이란 핵협상 유지 및 제재로부터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국제결제시스템 구축과 유럽통화기금 창설을 촉구

- 또한, 독일-미국간 관계 악화의 원인이 단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면서, 양국이 2세대에 걸쳐 공유해온 공동의 가치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 EU가 미국의 국제규범 무시 태도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의 균형축이 되도록 국제질서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NATO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 방위체제도 EU 회원국의 협력 방위 및 보안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

o 이에 대해 Angela Merkel 총리는 Maas 장관의 주장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정부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며 진화

- Merkel 총리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

o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과반이 반트럼프 정서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EU 안보체제를 선호한다고 응답하는 등 반미 정서가 확산

- Maas 장관의 對미 영향권 탈피 및 국제질서 재편론은 이러한 국민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제기된 것이라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