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8개 WTO 회원국,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이의 제기

한국 등 8개 WTO 회원국,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에 이의 제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한국을 비롯한 8개 회원국은 23일(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 회의에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비판

- EU는 3월초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으로 수출되던 철강이 EU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26개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

- 한국, 터키, 베트남, 인도, 중국, 이집트, 아르헨티나 및 칠레 등 8개국은 EU가 세이프가드 조사대상 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 및 이로 인한 EU 산업의 피해를 증명하지 못했다며, 동 조치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

- 특히, 집행위가 WTO에 통보한 세이프가드 조사 대상기간은 2013~2016년으로 미국의 철강 관세부과와는 무관하며, 수입량이 많은 기간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강 수입제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

- 이에 대하여 EU측 관계자는 현재 동 조사는 시작단계이며, 향후 모든 조사는 WTO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