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독일 정부에 내수진작 통한 글로벌 경제 불균형 시정 권고

IMF, 독일 정부에 내수진작 통한 글로벌 경제 불균형 시정 권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월) 「연례 경제정책권고」에서 독일 정부가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공공투자 확대 및 연금제도 개혁 등에 나설 것을 주문

- IMF는 노동임금 향상과 투자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이 독일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경상수지 흑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

- IMF의 이러한 권고는 독일의 내수시장 진작을 통한 글로벌 경제 불균형 시정을 촉구한 EU 집행위와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 경제에 대한 비판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

- 또한, IMF는 독일 정부에 대해 노동자의 노후 대비 부담 완화 및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해 연금수령 시기 조정 등 연금제도 개선을 촉구

o IMF는 독일 경제의 위험요소로 보호무역주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유로존 개혁 지연 등을 지적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수출 감소, 투자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IMF는 2018년 독일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하였으나 보호무역주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하향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