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Brexit 이후 영국의 유럽경제지역(EEA) 가입 수용할 수 있어

노르웨이, Brexit 이후 영국의 유럽경제지역(EEA) 가입 수용할 수 있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노르웨이의 Erna Solberg 수상은 14일(월) 파이낸셜 타임즈지와의 인터뷰에서 Brexit 이후 영국의 유럽경제지역(EEA) 가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언급

- Solberg 수상은 영국이 이른바 '노르웨이 모델'로 불리는 EEA 가입을 선택할 경우 EU,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EEA의 협상력이 확대되고 노르웨이와 영국간 상호 시장접근이 더욱 원활해진다고 주장

- 일각에선 영국이 EEA에 가입할 경우 EU를 제외하고 소국으로 구성된 EEA의 역학 관계가 교란되며 노르웨이의 주요 보호산업인 농수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

o 한편, 영국 상원은 지난주 영국이 EU 탈퇴 후에도 EEA에 잔류하는 'EU 탈퇴법' 수정안을 승인한 바 있으나, 영국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하원의 표결에서 번복 가능성이 높음

- 영국 정부는 EEA에 잔류할 경우 EU의 4대(사람, 상품, 서비스, 자본) 이동의 자유 인정, 영국의 참여 없이 결정된 EU 법률 수용 및 EU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Brexit와 함께 EEA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