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구제신청 95,000건 기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 이후 각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구제신청이 95,000건에 이르는 등 EU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8일(월) 'EU 정보보호의 날(Data Protection Day)'에 맞춰 EU 개인정보보호당국(EDPA)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발효 이후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구제 요청이 95,000건에 이르렀으며, 침해 구제 신청은 주로 텔레마케팅, 이메일 광고, 설문조사 등에 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GDPR 적용을 위한 국내법 정비 절차를 23개 회원국이 종료한 반면, 불가리아, 그리스,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및 체코 등 5개 회원국이 아직 국내법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5개 회원국의 조속한 법정비를 촉구

한편, GDPR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글로벌 매출의 최대 4%, 또는 2천만 유로 가운데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에 부여

최근 구글이 소비자 최적화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사용시 이용자의 미동의 절차를 까다롭게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이 구글에 5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GDPR 발효 이후 최초 벌금 부과 사례가 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