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탈퇴협정에서 'backstop' 제외되면 승인 불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 Brexit 위원회는 24일(목)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미설치보장(backstop)이 제외된 영국의 EU 탈퇴협정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

위원회는 EU와 영국이 기합의한 탈퇴협정이 가장 공정한 내용이라며 재협상 불가방침을 확인하고, 영국 정부가 하원과 함께 탈퇴협정 부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

앞서 메이 수상은 탈퇴협정 부결 후 하원이 수용 가능한 탈퇴협정 타협안을 마련한 뒤 EU와의 재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킨다는 Brexit '플랜 B'를 제시

탈퇴협정에 반대한 보수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효력을 정지할 수 없는 'backstop' 조항으로 영국은 EU의 각종 규제를 무기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하원의 협상은 backstop에 집중될 전망

다만, 노동당은 메이 수상이 'no-deal' Brexit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상을 거부할 것이라는 입장

영국 하원은 29일(화) Brexit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하원이 정부에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통보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의 통과 여부가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