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싱가포르 무역협정, 조만간 발효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싱가포르 FTA 협정과 투자보호협정이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24일(목) 승인됨에 따라, EU 의회 본회의 승인(2월 12일(화))과 EU 이사회의 형식적 최종승인 후 공식 발효될 예정

EU는 싱가포르를 ASEAN 진출 교두보로 활용한다는 전략 아래 2013년 ASEAN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양자간 무역협정을 체결

협정 타결 후 무역협정 비준권한에 대한 논란이 일자, 집행위는 유럽사법재판소에 법률해석을 의뢰하였으며, 재판소는 외국인 직접투자 이외의 투자 관련 사항은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에 집행위는 싱가포르와의 FTA 협정을 비롯해, 베트남, 일본 등 이후 체결한 무역협정을 EU 의회 및 이사회의 비준으로 발효되는 협정(EU 전속권한사항)과 회원국의 비준도 함께 필요한 투자보호 관련 협정으로 이원화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