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 보호당국, 미국의 Privacy Shield 협정 의무이행 여전히 미흡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개인정보보호 이사회(EDPB)는 미국 정부가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의 법적근거인 이른바 'Privacy Shield'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제기

EDPB는 24일(목) 발표한 'Privacy Shield 협정 이행현황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방지보장이 여전히 미흡하며, 작년 실시한 재검토 이후 제시된 개선 요구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

또한, 최근 미국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옴부즈맨을 임명한 것을 평가하면서도, 옴부즈맨이 개인정보 침해 구제를 위해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 구제에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

EDPB의 의견은 권고적인 성격으로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올 하반기 예정된 유럽사법재판소의 'Privacy Shield' 협정 유효성 심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

앞서 유럽사법재판소는 2015년 EU와 미국간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하는 이른바 'Safe harbour' 협정이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위반된다고 판결, 협정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음

또한, Safe harbour 협정 무효화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체결한 'Privacy Shield' 협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제소가 제기되었으며, 유럽사법재판소는 올 하반기 이 협정의 유효성에 대해 판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