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사무총장, '국제무역이 환경 악영향 초래한다는 근거 없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국가간 교역의 환경적 고려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로베르토 아즈베도 WTO 사무총장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국제무역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부인

아즈베도 사무총장은 어떤 문건에서도 국가간 교역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언급

다만, 대다수 과학자 및 통상분야 전문가는 국가간 교역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이 발언이 WTO 다자간 체제의 향후 발전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

EU에서는 무역협정을 통해 글로벌 환경보호 정책을 확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며, EU 의회를 중심으로 무역협정 체결시 환경보호를 위한 강제력 있는 규정의 도입을 추진중

한편, 전문가들은 국가간 교역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① 상품 해상운송에 따른 대기오염, ② 국제교역의 가격인하 효과에 따른 소비 및 폐기물 증가, ③ 느슨한 환경규제 국가로의 생산 이전 등을 지적

수출입 상품의 해상운송 선박이 사용하는 중유가 대기오염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환경단체들은 EU 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상품을 해상운송을 통해 수입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

국가간 교역의 가격인하 효과에 따른 글로벌 수요 및 공급 증가 및 폐기물 증가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환경정책이 엄격한 국가의 산업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거점을 이전, 자국의 환경규제를 벗어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