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등 70개 WTO 회원국, 디지털 교역 분야 다자간 국제협정 체결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와 미국을 비롯한 약 70개 WTO 회원국이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교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한 반면, 중국의 참여가 불투명해 중국이 빠진 협정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됨

EU 등 70여개 회원국은 25일(금)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디지털 교역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

EU와 미국 등이 디지털 교역에 관한 포괄적인 다자간 국제규범 설정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해당 국제규범의 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

그러나, 5,500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디지털 교역에 관한 다자간 국제규범 체제에 편입되지 못할 경우, 해당 국제규범의 효용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