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U, 금주 한국의 노동규약 비준 의무 미이행 관련 양자간 협의실시

한국-EU, 금주 한국의 노동규약 비준 의무 미이행 관련 양자간 협의실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금주 한국 정부 대표단과 한국의 국제노동기구 주요 노동규약 비준 관련 양자간 협의를 실시, 한국의 노동규약 비준의무 이행을 촉구할 예정

- EU 의회는 한-EU FTA 협정 체결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 핵심 노동규약 비준의무를 한국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집행위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위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

- 특히, 5월 EU 의회 선거를 앞두고 의회 중도좌파 및 좌파계열 정치그룹을 중심으로 협정 상대국의 노동 및 환경분야 개선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

- 이에 집행위는 한국 정부에 양자간 협의를 요청,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강제노동 금지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 노동규약 비준 등을 이전에 비해 강력하게 요구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