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브렉시트 협상, 아일랜드 국경 'backstop' 한시적 적용에 초점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영국간 브렉시트 협상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국경 미설치 보장인 'backstop'조항의 한시적 적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backstop' 조항은 EU와 영국이 새로운 국경관련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 발동, 북아일랜드가 EU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됨

영국 하원은 이 조항으로 인해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법규를 수용해야 하고, 단독으로 backstop의 효력을 정지할 수 없다며 탈퇴협정을 부결

하원은 메이 수상에게 EU와 탈퇴협정 재협상을 통해 'backstop' 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 특히 조항의 효력정지 시기 설정이나 영국 단독의 효력 정지를 주장하고 있음

'backstop' 조항의 한시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영국은 재협상을 통한 조항 수정이 가장 쉽고 이상적이라는 입장

이에 대해 EU는 탈퇴협정 재협상은 불가하며, 미래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 수정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