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노딜 브렉시트 대비 비상계획 발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회원국 가운데 브렉시트 영향을 크게 받을 아일랜드는 시민권, 세제 및 이민, 교육, 보건, 운송분야 등 15개 분야에 대해 '노딜 브렉시트' 비상계획 법안을 발표

9개 부처가 연관된 이번 법안은 영국이 EU를 탈퇴, 제3국의 지위에 놓이게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

이 법에 따라, 영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아일랜드 국민은 계속해서 의료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영국에 거주하는 아일랜드 국민의 연금도 계속 유지됨

다만,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일부 영국-아일랜드간 상호주의적 조치는 중단되며, 이에 따라 영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브렉시트 이후 아일랜드에서 운전이 불가능해짐

아일랜드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 노딜 브렉시트의 충격을 모두 흡수할 수 없다며영국, 아일랜드 및 EU 회원국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

한편, 영국은 아일랜드 정부가 발표한 노딜 브렉시트 계획 가운데, 예를 들어 전력분야 지원방안이 EU의 보조금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정부의 비상계획 가운데 통상 분야에 대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