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對미 무역협상 권한 위임 EU 의회 본회의 후로 연기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통상장관 이사회는 21~22일 임시회의에서 EU 집행위에 대한 미국과의 무역협상권한 위임 결정을 3월 중순 EU 의회 본회의 이후로 연기

이번 임시 이사회에서 협상권한 위임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조속한 협상개시를 촉구하는 독일과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프랑스 등의 입장이 대립, 불발

특히, 지난 주 초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상 개시 안이 근소한 다수로 승인됨에 따라 이사회는 의회의 입장이 본회의에서 번복될 가능성을 우려

이에 따라 3월 11일 EU 의회 본회의 후 EU 정상회의(3월 21~22일)에서 미국과의 협상개시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의회 결의안은 이사회의 협상권한 부여 결정에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향후 협상 결과를 최종 승인할 권한을 보유, 협상권한에 대한 의회의 입장이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님

한편, 이번 이사회에서 프랑스는 농업과 함께 어업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협상개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탈리아도 국내 정치적 이유로 협상개시 반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