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개 미국령 포함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발표...분쟁 비화 가능성 제기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미국이 최근 EU가 발표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4개의 자국 영토가 포함된 것을 비판하고 나서, 향후 EU-미국간 분쟁 비화 가능성이 우려

EU는 지난 주 미국령인 괌, 사모아, 버진아일랜드 및 푸에르토리코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디아를 포함한 23개 국가 및 지역을 자금세탁과 탈세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지정, 발표

블랙리스트 등재 국가 및 지역은 조세회피처라는 불명예와 함께, EU와의 자금거래시 EU 금융기관의 추가 심사를 받게됨

이에 대해 미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조세회피처 리스트에 4개의 미국령이 등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EU가 국제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잘못된 선정방식을 활용했다며 비판

이번에 지정된 블랙리스트는 다음주 EU 의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사회는 3월 12일 이전 표결을 통해 집행위의 블랙리스트를 무효화할 수 있음

한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EU 회원국은 블랙리스트 선정이 매우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 집행위가 독단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선정, 일방적으로 회원국에 통보했다며 반발

특히,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일부 자국령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와 영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특수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블랙리스트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

영국은 프랑스 등과 미국의 압력을 활용, 블랙리스트 확정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나, 이를 위한 가중다수결 의결정족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