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WTO에 터키 의약품 및 인도 ICT 제품 수입규제 제소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 집행위는 2일(화) 터키의 의약품 규제와 인도의 ICT 제품 수입세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며 분쟁해결기구에 제소

집행위는 이에 따라 60일간 터키 및 인도와 각각 양자 협의를 실시하나 합의를 보지 못하면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청할 예정

집행위는 터키의 건강보험급여 지급조건인 의약품 국내제조 요구가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단

구체적으로 ① 의약품 건강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국내제조요건, ② EU 기업 터키 법인 등 자국기업에 의약품 특허권 이전, ③ 국내 생산 의약품과 유사한 의약품 수입금지 등의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반된다는 입장

특히, 건강보험급여 지급조건으로 국내제조를 의무화, EU 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을 사실상 강요하여 EU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

한편, 인도와 관련해선 휴대전화, 광학장비 등 정보통신(ICT) 제품의 수입세 인상에 대해 제소

수입세 인상은 EU ICT 수출기업에 연간 약 6억 유로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인도에 ICT 제품 관세 철폐약속 준수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