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스크 의장,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이 탈퇴연기 동의 전제조건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 하원이 내주 실시될 탈퇴협정 3차 표결에서 협정을 승인해야만 EU가 영국의 탈퇴연기 요청에 동의할 수 있다고 언급

20일(수) 영국의 테레사 메이 수상은 투스크 의장에 전달한 탈퇴연기 요청 서한에서, EU 탈퇴를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연기하는 것에 EU가 동의해줄 것을 요청

당초 EU는 노딜 브렉시트 혼란에 대한 비난 회피를 위해 연기요청을 무난히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투스크 의장이 하원 승인을 탈퇴연기 전제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브렉시트 정국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일각에서는 투스크 의장의 발언이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하원을 압박, 3차 표결에서 하원의 승인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제기

메이 수상은 서한에서 다음 주 3차 탈퇴협정 표결에서 하원이 협정을 승인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으나, 하원이 이미 협정을 2차례 부결한 바 있고, 이후 탈퇴협정에 사실상 변화가 없어 3차 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

앞서 메이 수상의 탈퇴연기 요청에 대해 장 끌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6월말이 아닌 5월 23일까지 브렉시트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주장

융커 위원장은 대변인을 통해 오는 23~26일 실시되는 EU 의회 선거전인 23일까지 브렉시트 과정이 완료되어야 하며, EU 의회 선거 이후로 브렉시트가 연기되면 영국도 반드시 EU 의회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

영국이 EU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면서 EU 의회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EU 의회의 적법성이 손상되고 향후 의회의 모든 결정에 대해 법적 정당성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편, 21~22일 EU 정상회의에서 탈퇴연기 문제가 협의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동의 여부가 확정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경우에 따라 별도 임시 EU 정상회의를 개최, 동의 여부를 확정할 가능성도 제기됨

EU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당국 관계자는 3개월 단기연기는 수용할 것이라며 보도내용을 부인

EU 의회의 기 베르호프스타트 브렉시트 위원장도 탈퇴연기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이 내주 영국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 여부라며, 투스크 의장과 유사한 입장을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