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영국의 탈퇴연기 구체적인 목적 및 향후 로드맵 밝혀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21~22일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탈퇴일 연기기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EU가 영국에 대해 명확한 탈퇴연기 목적을 제시할 것을 요구

미쉘 바르니에 브렉시트 협상대표는 EU가 영국의 탈퇴연기 요청을 수용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구체적인 탈퇴연기 목적의 제시를 촉구

특히, 영국의 탈퇴연기 요청시 새로운 조기총선, 2차 국민투표 또는 정파를 초월한 의회 합의 등 향후 탈퇴협정 승인에 관한 로드맵을 함께 밝힐 것을 요구

또한, EU 정상회의가 ① 英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 가능성, ② 미래관계 선언 재협상 시간, ③ 유사상황 재발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영국 정부는 19일(화)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 탈퇴연기 요청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내각내 이견으로 문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

메이 수상 지지파는 6월말까지 단기 연기를 요청, 그 사이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을 얻어내되 장기 탈퇴연기 옵션도 유지, 하원 압박카드로 활용할 것을 주장

브렉시트 찬성파 각료들은 7월 이후 장기 탈퇴연기를 요청하면 내각에서 사퇴할 것이라며 장기 연기에 강하게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