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 차세대 이동통신사업에 특정 기업 장비 배제 불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메르켈 독일 총리는 19일(화)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중국 화웨이 등 특정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메르켈 총리는 민감한 안보사항이 공공연하게 논의되는 점과 특정국 기업의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제한하라는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미국의 화웨이 장비 배제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강조

독일은 특정국 또는 특정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이동통신사업 참가조건을 엄격하게 설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

또한, 화웨이 통신장비의 보안문제를 다자주의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의 단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

한편, EU와 중국은 4월 초 연례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에 시장접근 제한 문제가 주요 의제중 하나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