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와 브렉시트 이후 무역협정 승계 합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영국 정부는 EU 체재하에 체결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의 무역협정을 브렉시트 후 승계하는데 합의, 다음 주 새로운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와 함께 유럽자유무역지역(EFTA) 회원국으로 EU와 함께 유럽경제지역(EEA)를 구성하고 있으며, EEA를 통해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EU 분담금 납부, EU 규제 수용 등의 의무를 부담

* EEA 가입을 거부한 스위스는 EU와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국은 지난 2월 스위스와 브렉시트 후 EU 무역협정 승계에 합의

이에 따라, 영국이 3월 29일 EU를 탈퇴한 후에도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와의 기존 교역관계가 유지되며, 이는 EU-영국간 탈퇴협정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영국은 EU 회원국 자격으로 체결한 약 40여개의 무역협정을 브렉시트 이후에도 승계, 양자간 협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나 스위스,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 등 소수 협정만승계가 확정된 상황

협정 승계가 확정되지 않고 영국이 탈퇴협정 체결 없이 EU를 탈퇴할 경우 무역협정 효력이 정지되고 특혜관세 혜택도 모두 중단되어 업계의 극심한 혼란이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