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지명자, 무역협정 점검 위해 통상감찰관제 도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지명자는 15일(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제안을 수용, 취임후 EU 집행위 통상분야 정책으로 통상감찰관 제도 신설 계획을 표명

폰데어라이엔 지명자는 EU 의회 제3그룹인 '유럽개혁그룹(RE)'에 대한 서한에서 무역협정 이행 점검과 EU 의회에 대한 이행현황 정기보고를 위해 통상감찰관을 신설하겠다고 발표

* 유럽개혁그룹(Renew Europe group, RE)은 자유민주그룹(ALDE)이 2019년 5월 선거 이후 개명한 정파로, EU 의회 751석 가운데 108석을 확보한 제3대 정파

또한, 향후 무역협정 체결시 지속가능 개발 챕터를 포함하고, 높은 수준의 기후, 환경 및 노동자 보호 기준을 규정하며, 아동착취는 무관용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

그러나 EU가 현재 미국과 논의중인 무역협정에는 지속가능 개발 챕터가 없어 폰데어라이엔 지명자의 언급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

또한, 폰데어라이엔 지명자는 의회 2대 그룹인 사회민주그룹(S&D)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정책 설명 서한을 전달한 바 있으며, 통상감찰관 제도 도입을 제외하면 대체로 현 집행위의 정책방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

한편, 폰데어라이엔 지명자에 대한 EU 의회 인준 표결은 16일(화) 실시될 예정이며, 의회내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파가 없는 상황에서 S&D와 RE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