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S&D, 무역협정에 환경 및 인권보장 관련 제재도입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 2대 정파인 사회민주그룹(S&D)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지명자에게 환경 및 인권보장을 위해 무역협정상 구속력 있는 제재조치 도입을 촉구

S&D는 지난 주 폰데어라이엔 지명자에 전달한 서한에서 차기 집행위 정책으로 환경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속력 있는 강제조항 및 위반시 제재조치 도입을 제안

또한, 모든 산업 섹터에서 국가별 상이한 환경기준 준수 비용 차이를 상쇄하기 위해 탄소세 등 WTO 규범에 부합하는 비용조정 메커니즘의 도입 필요성도 제기

오는 16일 EU 의회의 폰데라이엔 지명자 승인 표결이 예정인 가운데, S&D는 무역협정상 환경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재조치에 대한 지명자의 입장을 확인 후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

최근 타결된 EU-메르코수르 FTA 협정과 관련, 녹색당 등은 환경과 원주민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협정 비준에 반대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음

집행위는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에 밀림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관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밀림훼손 방지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다만, 밀림훼손 방지 노력 인증제도 및 특혜관세 혜택, 수출입자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화제도 등 환경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강제적 조치 도입에는 소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