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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에어비엔비 가격표시 시정 약속에 사건 종결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7-13 00:13
조회
1018

 


EU 집행위, 에어비엔비 가격표시 시정 약속에 사건 종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1일(목) 글로벌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엔비가 숙박요금 표시의 불법적 관행을 중단키로 약속함에 따라 1년에 걸친 조사를 종결한다고 발표


에어비엔비 이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힘입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집행위는 에어비엔비의 온라인 가격표시가 EU의 불공정 상관행 지침, 불공정 계약 지침 및 민상사 관할에 관한 규정 등 3가지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해 집행위가 에어비엔비의 가격표시 불법적 관행의 시정을 명령하고, 에어비엔비가 개선을 약속함에 따라 벌금 부과 없이 사건을 종료


이번 약속에 따라 에어비엔비는 첫 페이지에 소비자가 지급할 최종 금액을 표시하고, 이 금액에는 청소 등 서비스 비용과 세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대여자가 개인 또는 사업자인지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함


또한, EU와 유럽경제지역(EEA) 시민이 에어비엔비에 대한 소송을 미국이 아닌 자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