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관련 경쟁법 위반혐의 조사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이자 판매자인 아마존의 이중적인 지위가 EU 역내 경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

집행위는 작년 9월부터 아마존의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 빠르면 7월 또는 8월중 공식 조사에 착수할 예정

이번 조사는 아마존의 이중적 지위가 역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및 아마존이 플랫폼 이용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자사 제품 판매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

또한, 공식 조사 착수 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아마존에 대한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를 집행위가 인계받을 가능성 및 경쟁법 위반 상황 중단을 위한 가처분 명령을 동반할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