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그룹, 유로존 경제 활성화 위해 독일 및 네덜란드 공공지출 확대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는 유로존 경제발전을 위해 독일, 네덜란드 등 재정상황이 건전한 회원국의 공공지출 확대를 촉구

유로그룹은 8일(월) 개별 회원국 경제현황을 점검, 낮은 수준의 정부부채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과 네덜란드에 대해 공공투자 확대를 촉구, 자국 경제성장 잠재력 확대와 함께 스필오버(spill-over)를 통한 유로존 경제성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프랑스 브르노 르 마레 금융장관은 유로존 혁신 및 인프라 확충 투자에 독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독일의 투자 확대를 촉구

스페인의 나디아 칼비뇨 경제부장관도 재정 여력이 있는 회원국이 부채비율이 높은 회원국을 대신하여,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유로존 경제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주장

EU 집행위와 유럽중앙은행(ECB)은 통상분쟁 및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 리스크에 따라 개별 회원국 및 유로존 경제 전반에 투자확대를 통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지적, 독일 등 재정 흑자국의 투자가 불가결하다고 주장

특히, 집행위는 지난 5월 국별 (거시경제)권고에서 독일의 투자가 유로존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점을 지적하며 독일의 연방 및 지방정부 차원의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촉구

앞서 OECD는 유로존 경제와 관련,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핀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발틱 3국에 대해,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병행할 경우 GDP가 약 1%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