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의 노동규약 비준 문제 관련 전문가 패널 소집 요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한국의 노동권 보장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EU FTA 분쟁해결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

2011년 발효되고 EU가 체결한 첫 현대적 무역협정으로 평가되는 한-EU FTA는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보호를 담은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를 규정하고 있음

EU 의회의 사회민주그룹과 녹색당 그룹은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규약 비준 의무를 미이행한다는 이유로 이의 개선 촉구 결의를 채택하는 등 집행위를 압박

이에 집행위는 한국이 협정 체결시 약속한 ILO 핵심 노동권 규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협정 발효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양자간 협의를 요청,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구

전문가 패널은 한-EU FTA가 규정한 분쟁해결의 최종 단계로 협정상의 의무이행 여부를 판단, 원활한 협정 이행을 위해 권고적 성격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벌금 등의 제재조치는 부과할 수 없음

지난 달 타결된 EU-메르코수르 FTA가 환경 및 인권 부분에 대한 우려로 협정 비준이 불투명한 가운데, 집행위가 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향후 무역협정의 사회 및 환경 규정 이행 압박은 확대될 전망

특히, 지난 5월 EU 의회 선거에서 약진한 녹색당의 지속가능한 개발 챕터에 대한 제재조치 도입 촉구는 향후 EU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