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통상장관, 메르코수르 FTA 체결은 남미의 환경보호 수준 향상 기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에 대한 반대의견이 확산되는 가운데, 지그리트 카그 네덜란드 통상장관은 협정이 남미의 환경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

환경단체는 FTA 체결 후 메르코수르 지역에서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환경훼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협정 비준에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

EU 농업계도 EU와 메르코수르의 위생 및 환경기준 준수 비용의 차이가 농산물 생산가격에 반영되어 EU 농업이 경쟁 열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

이에 대해 카그 장관은 메르코수르와의 협정이 EU 농업계에 대한 부당한 차별 또는 EU 위생검역 기준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강력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규정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유무역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

또한, 이 협정에 대한 환경단체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를 근거로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것은 협정의 다양한 혜택을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

협정 타결 후 환경단체 등의 반대여론이 비등해지자, EU 집행위는 협정이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의무화하며 환경 관련 감시 및 분쟁해결 메커니즘도 상정하는 등 양측의 환경보호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

또한, 對EU 메르코수르 수출상품은 EU 위생검역 기준에 부합해야하기 때문에 협정에 대한 농업계의 비판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