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 18호>

KBA Daily Hot-line <제 18호>

(2014. 5. 5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EU집행위 2014년 상반기 경제전망 : 점진적인 경제회복 기대

o 2014년 EU GDP 성장률 1.6%, 유로존 성장률 1.2% 전망

o 2015년 EU 및 유로존 각각의 성장률을 2.0%와 1.7%로 기대

o 동 경제전망은 그간 EU 경기침체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동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정책 실행에 대한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o 내수시장의 회복이 이번 경제전망의 주요 원인이며, 노동시장의 안정과 낮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증가 또한 긍정적인 전망의 한 축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13_en.htm

▢ EU집행위, 체코 통신당국 CTU(Czech Telecommunication Office's)

   의 시장분류 및 규제적용에 관한 제안서에 대해 조사 착수

o 집행위는 CTU가 임의로 정의한 통신회선 관련 시장분류가 EU경쟁법에 따른

    올바른 시장분류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Framework

    지침(Directive)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착수

o 부적절한 시장분류는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불공정한 마켓파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시장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위의 감시 대상

o 집행위는 두 달간의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후 결정을 철회 하거나 CTU의

    제안을 무효로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음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X-14-0505_en.htm?locale=en

▢ EU 집행위, 2014-2020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첫

    Partnership Agreement 채택(덴마크)

o Partnership Agreement는 ESIF(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를

    재원으로 하는 각 EU회원국의 경기부양정책 제안서

*ESIF :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The Cohesion Fund, The European Social Fund, 

  The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o 덴마크는 The Cohension Fund 5억 5300만 유로와, Rural development

    6억 2900만 유로를 지원받게 됨

o 집행위는 28개의 Partnership Agreements 초안을 모두 제출 받았으며,

   제안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내부 확인을 거쳐 3개월 이내로 제안서 채택이

     이루어질 예정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514_en.htm

▢ EU경쟁당국의 기습현장조사

(출처 : Covington & Burling LLP 브뤼셀 사무소 김희은 변호사)

o 기업에게 있어 기습현장조사는 훈련되어있지 않은 경우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며,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증거물 검색 및 복사가 고도화 되어 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통해 EU집행위의 기습현장조사

    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적절한 대응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o 상세정보 : 이메일 첨부 1(경쟁저널2013년 11월호).

▢ EU의 Article 9 동의의결제도 관련 논의의 시사점

(출처 : Covington & Burling LLP 브뤼셀 사무소 김희은 변호사)

* Article 9 :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 101조 및 제 102조의 이행에 관한 규정인

                         ‘Regulation 1/2003’의 조항

o EU의 동의의결제도 운영과 동 제도에 대한 비판적 논의내용을 실무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이러한 논의들이 한국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전해주는 시사점 또한

    도출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o 상세정보 : 이메일 첨부 2(경쟁저널 2014 3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