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 11호>

      

 

KBA Daily Hot-line <제 11호>

      

(2014. 4. 15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 유럽의회,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로리차량을 위한 EU집행위의

   정책제안 채택

 

o 동 제안은 EU집행위가 2013년 4월에 제안했던 정책제안

 

o 동 제안은 연료절감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로리차량에 대한

    중량 및 면적에 대한 기존법률의 수정안

 

o 7-10%의 연료절감, 온실가스 배출 감소, 손상된 도로에 따른 사고 감소 기대

 

o EU이사회의 승인이 2014년 혹은 2015년에 결정되면, 새로운 규격의 로리차량은

    2018~2020년 사이에 등장할 것으로 기대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43_en.htm

    

 

 

▢ 유럽의회, 기업의 국가 간 채무불이행에 대한 회수절차 간소화 정책

   제안(The European Account Preservation Order)(IP/11/923) 채택

 

o EU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EU의 중소기업은 국가 간 거래에서 연체된 대금으로 인한

    경영상의 문제를 겪고 있음

 

- 약 100만개의 소규모 기업이 매년 6억 유로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

 

o The preservation order은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국가 간 채무를 줄이

    는데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o 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EU이사회의 채택만이 남았으며, 7월에 투표가

    진행될 예정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4-307_en.htm

 

 

 

▢ 유럽의회, 대기업 경영 투명화를 위한 정보공개 지침(Directive) 채택

 

o 동 지침은 EU 대기업의 비재무적 정보를 포함하는 다양한 기업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

 

- 회사정책, 경영위험, 기업환경, 근무요건, 사내부패 등

 

o 조사비용의 문제로, 지침은 500명 이상의 사원을 가진 대기업에게만 적용.

   적용대상 기업은 약 6000개로 추정

 

o 법적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주 EU이사회의 공식 채택이 필요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4-124_en.htm

 

 

 

▢ 유럽의회, 외국기업의 EU 인력파견절차 간소화 지침(Directive)에

   동의

 

o 현재 제 3국의 기업이 전문기술 인력을 일시적으로 EU로 파견하는 데에는

    28가지의 장벽이 존재

 

o 전문인력의 유입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집행위원

    Cecilia Malmström(DG Home Affairs)은 밝힘

 

o 다만, 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닌 전문기술을 지닌 고급인력에 한함

 

o 상세링크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STATEMENT-14-120_en.htm